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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전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2.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8.4.경부터 피고조합과 기 대표자인 전무이사 소외 1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동년 9.19.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안하니 원고가 피고조합이 법인격을 득하기 전인 단기 4288.9.19.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구고법 1957. 9. 4. 선고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4290민공1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48민,263]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판결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부산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수부 제113호, 동 제2,3목록기재 답에 대한 동 4288.9.21. 동 등기소 수부 제372호, 동 제4목록기재 답에 대한 동 4289.10.6., 동 등기소 수부 제893호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고일	1957.09.04 기타
법관	이일규 김용규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속건물의 법률상 운명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법원 2005라263호로 ‘ 소외 2 등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하게 양도받았으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 소외 2 등은 원고회사의 2004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위 서울고등법원 가처분결정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 등이 소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문언상 의미 및 위와 같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조건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를 한 피고노조 등의 행위를 면책시켜주는 위 합의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외 2 등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던 소외 1이 민형사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회사의 영업손해는 308,255,958원(718,880,500원 × 0.428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8.02.0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현승 권순건 김선아
법무법인	청명
변호사	임종태 강승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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